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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Remigio Dong-Ik Lee
(National Bio-ethics Deliberative Commission,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
필자는 이 발표를 통해서 '삶의 질'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생명윤리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삶 도처에 '삶의 질'이 강조되는 가운데 '생명의 거룩함'은 슬며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결국
인간의 생명까지도 질적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생명 경시현상은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이 법률의
목적은 법률의 명칭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에서는 희귀. 난치병을 극복한다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결국 생명의 파괴라고
비난받는 복제배아 연구라는 수단까지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삶의 질' 개념은 이처럼 국가의 법률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되어 버렸고, 이는 시민의 삶 속으로 더욱 확대되어
인간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삶의 질'은 우리의 주변에서 '좋은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가치있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고, 이러한 기준은 우리 사회를 결국 식물 상태의 환자, 에이즈
환자, 장애인 등 난치병 환자들을 불행한 사람 혹은 가치없는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로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삶의 질' 개념은 '질'(Quality)이라고 하는 수치적 차이를 표현하는 지표가 가치를 평가한다는 데에 그 오류가
드러난다. 마치 어떤 생명은 더 높은 질을 지니고, 또 어떤 생명은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생명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는 그 부수적인 질적 차이에 따르는 평가에 의존하지 않으며, 인간
생명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른바 '삶의 질'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무절제한 소비주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쾌락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때 이간 상호간의 영적, 종교적 차원과
같은 실존의 더 심오한 차원들은 무시된다고 경고한다. (「EV, 23항) 이 때문에 고통을 피할 수 없고,m 가까운
미래의 안락에 대한 기대조차 가질 수 없다면 생명은 모든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럼으로써 그 생명을 억눌러
버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EV, 23)
그러므로 필자는 이 발표를 통해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과
나아가 '삶의 질'보다는 생명윤리의 그리스도교적 기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거룩함' 생명윤리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삶의 질'을 강조할 때 모든 인간 생명이 지니는 존재론적 가치를 간과하게 될 것이고,
한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고 생명의 순위를 설정하려는 오류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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